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파병에 필요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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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파병부대의 지휘관계
2.파병에 필요한 예산
3.파병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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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파병에 필요한 예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제3조 ·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제5조 · 정책협의회의 구성제6조 · 정책협의회의 운영제7조 · 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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