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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공포 · 2021-12-2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조사활동보고서
2.파견지
3.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파견부대의 규모
5.파견기간
6.파견부대의 임무
7.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8.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1.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2.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3.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4.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인용 근거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주민투표법 제24조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주민투표법제24조주민투표결과의주민투표법 제8조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주민투표법제8조국가정책에 관국방시설사업법 제12조 · 기부 및 양여의 특례국방시설사업법제12조기부 및 양여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 · 손실금의 보전한국산업은행법제32조손실금의 보전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인용국제연합 평화유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주민투표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민투표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방시설사업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2항제7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구 대상이 아니고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국회 보고에 승인ㆍ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군공항이전법상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민투표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으며, 국회 보고에 승인·동의도 불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요구 대상이 아니며, 주민투표 결과는 유치 신청 여부를 기속하지 않고 국회 보고에 승인·동의도 필요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파견의 종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제9조 · 파견의 종료클러스터 대표유엔평화유지활동법 제7조 · 국군부대의 파견클러스터 대표유엔평화유지활동법 제8조 · 파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제4조 · 임무수행의 기본원칙제5조 ·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제6조 ·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국군부대의 파견제8조 · 파견기간의 연장제9조 · 파견의 종료제10조 · 파견의 종료 요구제11조 · 국회에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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