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국군부대파견부대파견국회정부임무평화유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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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조사활동보고서
2.파견지
3.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파견부대의 규모
5.파견기간
6.파견부대의 임무
7.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8.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1.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2.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3.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4.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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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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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구 대상이 아니고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국회 보고에 승인ㆍ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군공항이전법상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민투표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으며, 국회 보고에 승인·동의도 불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요구 대상이 아니며, 주민투표 결과는 유치 신청 여부를 기속하지 않고 국회 보고에 승인·동의도 필요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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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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