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2-07 공포2022-02-07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2-07	2022-02-07	법무부령 제1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29	2020-09-29	법무부령 제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6	2018-10-26	법무부령 제9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30	법무부령 제8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법무부령 제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3	2016-05-23	법무부령 제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1	법무부령 제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9	법무부령 제72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