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의료법상급종합병원기준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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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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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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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1. 진료기능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다음 진료과목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 상을 둘 것 1) 필수진료과목(9):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 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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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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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제4조 ·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제5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제6조 · 평가업무의 위탁제7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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