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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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

2.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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