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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제7조 ·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비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1.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4.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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