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해양경비법
LAW · 법률

해양경비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
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제12조
해상검문검색
제13조
추적ㆍ나포
제14조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제15조
지원요청
제16조
해양경비 교육훈련
제16의2조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제17조
무기의 사용
제18조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제19조
협조요청
제2조
정의
제20조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제20의2조
포상
제20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벌칙
제22조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의2조
제6조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제7의2조
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8조
권한남용의 금지
제9조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