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경비법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10-23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27개
해양경비법 · 법률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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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제11조 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제12조 해상검문검색제13조 추적ㆍ나포제14조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제15조 지원요청제16조 해양경비 교육훈련제16조의2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제17조 무기의 사용제18조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제19조 협조요청제2조 정의제20조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제20조의2 포상제20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1조 벌칙제22조 제3조 국가의 책무제4조 적용 범위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의2 제6조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제7조의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제8조 권한남용의 금지제9조 국제협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