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제3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부설기관사무소주된분원등기신청서첨부서류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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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2.제3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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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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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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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