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8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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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연금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제12조 수익사업제13조 사업연도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5조 지원ㆍ조정 등제16조 직원의 임면제17조 겸직제18조 기부 등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제2조 법인격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제22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제23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제24조 비밀엄수의 의무제25조 민법의 준용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27조 벌칙제28조 과태료제3조 설립제4조 사무소 등제5조 정관제6조 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제7조 임원제8조 이사회제9조 원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