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등기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해양과기원사무소소재지주된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자산의 총액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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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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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설립등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