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2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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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제11조 영향평가 제12조 협상결과의 보고 등 제13조 비준동의의 요청 등 제14조 설명회 개최 제15조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제16조 경제적 권익의 보장 제17조 통상조약상의 권익 확보 제18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제19조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제21조 제22조 비밀엄수 의무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정보의 공개 제5조 보고 및 서류제출 제6조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7조 공청회의 개최 제8조 국민의 의견제출 제9조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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