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3. 제3조 ·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4. 제4조 · 거래계정의 등록
  5. 제5조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6. 제6조 ·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