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의2조 (정책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정책실실장통일외교안보대통령비서실제3의2조국가정책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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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②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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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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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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