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5조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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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 함께 인용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함께 인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 함께 인용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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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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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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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제3조 · 대통령비서실장제3조의2 · 정책실제4조 ·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제5조 ·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사위원회제7조 · 감찰반제8조 ·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제9조 · 하부조직제10조 ·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