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0조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③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④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3.4.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
총계 443 정무직계 12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 1 정책실장(장관급) 1 보좌관(장관급) 1 보좌관또는수석비서관(차관급) 9 일반직또는별정직계 431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별정직 79 3급또는4급상당이하에속하는일반직또는별정직 352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통령비서실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제6조 · 인사위원회제7조 · 감찰반제8조 ·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제9조 · 하부조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