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2-03-17 공포2022-03-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3-172022-03-1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자의 증표
  3. 제3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4. 제4조 · 철거명령서
  5. 제5조 ·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6. 제6조 ·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7. 제4의2조 ·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8. 제5의2조 · 위탁사업협약서
  9. 제5의3조 · 사업대행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