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2-03-17 공포2022-03-17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3-17, 시행일 2022-03-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