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손실보상청구서
- 제3조 ·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
- 제4조 ·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
- 제5조 ·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 제6조 ·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 제7조 · 개설허가 신청서 등
- 제8조 · 변경허가 신청서 등
- 제9조 · 허가증 등
- 제10조 · 재허가 신청서
- 제11조 ·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 제12조 · 변경신고서 등
- 제13조 ·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 제14조 · 준공신고서 등
- 제15조 ·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 제16조 · 검사증명서 등
- 제17조 · 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 제18조 ·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 제19조 ·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 제20조 ·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 제21조 ·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 제22조 ·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 제23조 ·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 제24조 · 증표
- 제25조 · 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
- 제26조 ·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 제27조 · 기술자격 검정신청서
- 제28조 ·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 제6의2조 ·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 제6의3조 ·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 제6의4조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 제17의2조 ·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 제18의2조 ·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 제18의3조 ·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 제18의4조 ·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 제25의2조 ·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