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파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2-19	2023-0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4	2022-0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24	2020-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9-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1	2017-08-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12	2016-07-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3	2015-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04	2014-1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4-0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