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28조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기술자격증별지발급신청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59호서식과제60호서식과육상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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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요청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요청서의 적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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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전파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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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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