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11조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전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