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11조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무선국별지구분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신고증명서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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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요청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요청서의 적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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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파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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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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