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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파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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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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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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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허가 신청서 제11조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제12조 변경신고서 등 제13조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제14조 준공신고서 등 제15조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제16조 검사증명서 등 제17조 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제17의2조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제18조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제18의2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제18의3조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제18의4조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제19조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제2조 손실보상청구서 제20조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제21조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제22조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제23조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제24조 증표 제25조 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 제25의2조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제26조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제27조 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제28조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제3조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 제4조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 제5조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제6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제6의2조 ~ 제9조 (6개)

제6의2조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제6의3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6의4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제7조 개설허가 신청서 등 제8조 변경허가 신청서 등 제9조 허가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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