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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3.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