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
  3. 제3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4. 제4조 · 출연금의 결정 통보
  5. 제5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6. 제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
  7. 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