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술원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소속 직원의 인건비
2.연구장비비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간접비
4.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항공안전기술 연구ㆍ개발사업 관련 비용
5.그 밖에 항공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⑤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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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제3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제4조 · 출연금의 결정 통보
제5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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