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원은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기술원은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예산안사업계획서와사업계획서기술원국토교통부장관사업연도사업목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은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3.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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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원은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기술원은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제3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제4조 · 출연금의 결정 통보제5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제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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