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5-06-22 공포2016-01-01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5-06-22, 시행일 2016-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16-01-01	2015-06-22	대통령령 제26325호	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22	대통령령 제26325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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