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신변안전조치경찰서장검사조치제2호서식필요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또는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요청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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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제3조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제4조 ·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제5조 · 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제7조 · 전자문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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