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7-06 공포2026-07-06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6, 시행일 2026-07-0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3. 제3조 · 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4. 제4조 · 규제정합성 검토 절차 등
  5. 제5조 · 제품화 검토 절차
  6. 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7. 제7조 ·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