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3. 제3조 ·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4. 제4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5. 제5조 · 징계의 감경
  6. 제6조 · 징계의 가중
  7. 제7조 · 의결서의 작성
  8. 제8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
  9. 제9조 · 위임 규정
  10. 제2의2조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