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지방공무원법별표의2별표4기준적용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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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등을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9.4.16, 2020.12.31, 2021.8.27>
1.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2.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3.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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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곡성군 -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등 관련)
가정폭력범죄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은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곡성군 -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등 관련)
가정폭력범죄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은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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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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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제2의2조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5조 · 징계의 감경제6조 · 징계의 가중제7조 · 의결서의 작성제8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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