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LAW · 법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조문 10개
제1조
목적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의2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4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5조
징계의 감경
제6조
징계의 가중
제7조
의결서의 작성
제8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제9조
위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