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3.23>
1.제9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
2.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현황 관리
3.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4.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공의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의료법 제77조전문의
- 함께 인용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수련병원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 등
- 함께 인용전문의수련규정 제21조업무의 위탁
- 함께 인용전문의수련규정 제4조수련
- 조문 인용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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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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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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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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