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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12-31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련계약 등
제11조
안전 및 보건대책 등
제11의2조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제11의3조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제12조
지도전문의의 지정
제12의2조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제12의3조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제13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제13의2조
이동수련 조치
제14조
수련환경평가
제15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6조
보고 및 조사 등
제16의2조
실태조사
제17조
시정명령
제18조
업무의 위탁
제18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지원
제4조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제4의2조
수련병원등의 고지
제5조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수련시간 등
제8조
임산부의 보호
제8의2조
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제8의3조
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제9조
수련규칙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