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수련규칙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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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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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2.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3.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4.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5.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6.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7.휴일, 휴가 및 휴직

8.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9.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수련병원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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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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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인용 조문 · §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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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수련규칙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