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5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12025-11-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험료의 지원
  3. 제3조 · 보험사업의 약정체결
  4. 제4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5. 제5조 · 그 밖의 급여금
  6. 제6조 · 보험업무의 위탁
  7. 제7조 · 권한의 위임
  8. 제8조 · 업무의 위탁
  9. 제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1. 제6의2조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12. 제6의3조 · 보험금의 압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