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합동조정회의)
①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조정회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합동조정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합동조정회의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신청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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