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③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의견 수렴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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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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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제10조 · 합동조정회의제13조 ·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4조 ·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