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시행일·개정 이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ENFORCEMENT HISTORY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 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 건 연혁
법령 개요 이 법령의 정의 용어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3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3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