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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3. 제3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4. 제4조 ·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5. 제5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6. 제6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7. 제7조 · 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8. 제8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9. 제9조 ·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10. 제10조 · 응급조치명령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