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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7-18 공포2025-07-1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7-182025-07-1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3. 제3조 · 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4. 제4조 · 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5. 제5조 · 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6. 제6조 ·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7. 제7조 · 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8. 제8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9. 제9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10. 제10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1.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
  12. 제3의2조 · 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