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2-04-27 공포2022-04-27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4-27, 시행일 2022-04-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3. 제3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4. 제4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5. 제5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6. 제6조 · 보호구역의 관리
  7. 제7조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8. 제8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