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3. 제3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4. 제4조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5. 제5조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6. 제6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