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위임 근거 ·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위임 근거 ·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