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05-29 공포2018-05-29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562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 제3조 · 특별검사의 임명
- 제4조 ·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 제5조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 제6조 ·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제7조 ·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제8조 · 특별검사등의 의무
- 제9조 · 수사기간 등
- 제10조 · 재판기간 등
- 제11조 · 사건의 처리보고
- 제12조 · 사건의 대국민보고
- 제13조 · 보수 등
- 제14조 · 퇴직 등
- 제15조 · 해임 등
- 제16조 · 신분보장
- 제17조 · 회계보고 등
- 제18조 · 재판관할
- 제19조 · 이의신청
- 제20조 · 벌칙
- 제21조 · 벌칙
- 제2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