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05-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특별검사정치적중립직무상지켜야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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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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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조문은 2018-05-29 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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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