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수사과정드루킹사건여론조작행위범죄혐의자로불법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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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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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이 조문은 2018-05-29 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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