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02 공포2025-09-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9-19 | 2025-09-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 제3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 제4조 · 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 제5조 ·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 제6조 · 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7조 · 교육 및 홍보 위탁
- 제8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0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1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12조 · 기금의 귀속비율
- 제1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 제14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15조 · 권한의 위임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의2조 ·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 제7의3조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