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그 밖에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그 밖에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⑤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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