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10-06 공포2021-10-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10-062021-10-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4. 제4조 ·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5. 제5조 ·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6. 제6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
  7. 제3의2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8. 제3의3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9. 제4의2조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