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10-06 공포2021-10-06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0-06, 시행일 2021-10-0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4. 제4조 ·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5. 제5조 ·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6. 제6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
  7. 제3조의2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8. 제3조의3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9. 제4조의2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