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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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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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