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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